계엄령 이후 떠오르는 생각들

 

나는 평소에 정치에  관심이 거의 없는 20대 청년이다. 

지지 정당은 당연히 없는 완전 중도이다. 

중도라고 해서 누가 뭘 하든 항상 중도인 것은 아니다. 

어느 정당 소속이든, 좌파든 우파든, 잘한건 잘했다고 하고, 못한건 못했다고 하는 중도이다. 

문재인 정부의 원자력 사업 축소를 잘못했다고 생각하듯

윤석열 정부의 분명한 목적 공개 없는 집무실 이동, 근거없는 퍼주기식 굴욕적 외교, 

목적없는 부자 감세, 파업에 강경한 대응으로 개개인의 인권 침해, 야당과의 소통 없는 독단적 행동 등의

행보를 이어가는 것을 잘못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던 중 계엄령이 발발했다. 

중등교육을 마친 사람이라면, 누가 보더라도 위헌이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일어나서는 안될 일이었다. 

우리 법이 그렇게 허술한가 싶어서 헌법을 다시 처음부터 찬찬히 읽어봤다. 

헌법 제 77조에서 계엄 선포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계엄 선포의 조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위헌이다. 

1. 계엄 선포 요건(전시, 사변, 국가 비상사태 등)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선포한 경우.
2. 계엄 선포가 헌법의 기본 원칙(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경우.
3. 대통령이 계엄을 통해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 권력을 남용하거나 독재를 시도하는 경우.

계엄을 통해 국회의 헌법적 기능,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회의 기능인 계엄 해제를 요구할 권한을 무력화 시도한 것은 명백한 위헌이다. 의 조건의 1, 2, 3번 모두에 해당한다. 

헌법 기관을 무력화할 목적으로 군사를 동원해 폭동을 일으킨 것은 내란에 해당한다. 

내란은 유죄가 인정되기만 하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다. 

계엄을 통해 처단할 사람의 리스트도 있었다. 

이재명(민주당 당대표), 한동훈(국민의힘 당대표, 최근 윤석열과 싸운듯), 우원식(국회의장), 김어준(진보 언론가) 등등

마음에 안드는 큰 세력들은 모조리 잡아들일 계획이었다. 

이게 성공했다면 그야말로 독재의 시작이다. 

 

궁금증

1. 최고 통수권자가 내란을 일으킨 이유가 무엇인가?

장기 집권을 위해서? 자신의 정적을 처단하고 국회를 장악하여 법을 수정하기 위해서?

마음에 안드는 사람 처단 후 저렇게 되기 싫으면 나한테 잘해라 하기?

2. 극우세력이 윤석열을 옹호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극우세력은 보수적인 애국집단일텐데 국격을 추락시키고 민주주의를 위태롭게한 윤석열을 옹호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언론 선동으로 인한 민주당에 대한 강한 반발심으로 윤석열을 지지하지 않으면 민주당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민주주의보다 국가 원수의 권위가 우선이라서?

3. 법에서 명확히 금지하는 행위들이 이렇게 쉽게 벌어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체제의 부실함? 군사력 동원을 위한 더 촘촘한 시스템이 필요하진 않을까?

4. 국민의 힘은 왜 그런 대통령을 옹호하는가? 

정치에 크게 관심 없지만 상식적인 평범한 사람 입장에서 탄핵 의결 전 투표장을 집단 이탈하는 장면은 충격적이었다. 

개인의 양심이나 주관 없이, 당론에 따라 놓여지는 체스말에 불과한 사람이었다는 말인가. 

소속 정당에 따라 무슨 말을 할지, 어떤 표를 던질지 예측할 수 있다니, 얼마나 썩어빠진 정치계란 말인가. 

이 시점에서 윤석열을 빠르게 손절하고 상식적인 보수로 이미지를 만들어가는게 이득일 것 같은데

무조건 상대 정당과 다른 입장을 취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가?  

 

뒤늦게 정치 관련된 뉴스를 열심히 찾아보던 중 

박선원 의원이 박근혜 정부가 탄핵되기 직전에 계엄 선포를 준비한 문서를 국회에서 발표하는 영상을 봤다. 

이게 큰 논란거리가 안된 채 지나갔다는 것이 놀라웠다. 언론은 더이상 신뢰할 수 없다. 

또한 이번 계엄이 그 문서에서 나온 것과 대부분 유사하게 진행되었다는 것도 놀라웠다. 

여야 많은 의원들이 이것에 대해 들었음에도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것을 막지 못했다는 것도 놀라웠다. 

한국 정치 아직 갈 길이 멀다.